전남도의회 교육위, 외부 강사 운영·스포츠클럽 대회·경계선 지능장애 검사 점검 요구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외부 강사 운영의 적정성과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엘리트 선수 참가 여부,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 사업의 절차와 예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외부 강사 운영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취지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교와 센터의 강사 현황과 초청 학교가 겹치는 사례를 들여 자료 확인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 참가 여부와 입상 사례 민원이 있다며 출전 선수와 엘리트 선수 명단 비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와 관련해 1차·2차 검사 비용, 검사 방식, 예산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비의료인·비전문가 참여에 따른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사업 전반의 수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외부 강사 운영 자료를 보지 못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민원을 처음 들었다며 출전 선수와 엘리트 선수 명단을 비교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장애 검사에 대해서는 제기된 법적·절차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전문가 참여와 검사 절차, 예산 사용을 다시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