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난독·경계선 지능 검사 부담 논란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난독·경계선 지능 검사와 사후관리, 장애인 교원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사업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난독·경계선 지능 검사와 각종 진단검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과 낙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결과의 비밀 유지와 학부모 동의 절차, 검사자의 전문성 확보, 사후관리와 개별 맞춤 지원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 지역 학생에 대한 표준화와 타당성 검증 필요성, 검사도구의 신뢰성 문제, 장애인 교원 지원 용어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혼선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난독과 경계선 지능, ADHD 검사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으며, 학부모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결과는 현재 담임교사와 필요한 지도 담당자에게만 공유하고 학년이 바뀌면 세부 결과는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사후관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줄이면서 학생의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자긍심과 오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혼선도 살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 수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