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공연·청년창업 사업 중복 논란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 활성화 관련 사업,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지원사업의 75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기존에 진행 중인 공연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없는지, 그리고 청년 창업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실태 및 소통 문제까지 포함해 이미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낭비인지 따져 물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 75회 규모로 맞춘 것이며, 문화예술재단 소속 예술인들이 공연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위원은 전통시장 공연이 기존 지자체나 상인회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과 청년 창업 활성화 거버넌스 사업도 성격이 겹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은 센터 예산은 2022년 기준 국비 21억 원, 도비 17억 원, 수탁사업 119억 원 등 총 157억 원이며, 도비와 관련한 운영비와 인건비 비중은 크지 않고 수탁사업은 중앙부처와 도, 시군 협업사업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