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조·사학평가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과 사학평가 방식, 사무감사 자료 오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의 최근 추이와 연도별 수치를 확인한 뒤, 납부율이 낮은 학교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법인에 대한 페널티나 권한 제약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 관리의 문제를 짚었고, 사학평가가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와 평가 결과의 의미도 따져 물었다.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법정부담금 납부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최근 납부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 구조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학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 대한 직접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사학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긴 상대평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