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사랑상품권·공유자전거 집중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고용 기준, 공유자전거 사업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의 오타와 기금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사고이월 여부를 짚으며 실제 부실채권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 구조에서 중소유통업과 벤처기업의 변동·고정금리 차이와 그 결정 근거를 확인했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의 재정 부담 비율과 정책발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고용증가율 5%와 고용인원 5명 기준의 관계가 무엇인지, 공유자전거 사업의 추진 지역과 이월 여부, 시군 운영 및 매칭 구조를 물었으며, 공유경제의 의미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사업이 실제로는 언론 스크랩 수준인지도 따져 물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부실은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라 도에 별도 부실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대출은 은행과의 협약에서 우대 차원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했고, 고용증가율 기준은 5% 이상 또는 고용인원 5명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공유자전거 사업은 시군 공모로 2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시군이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매칭하는 구조라고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은 언론 스크랩을 통해 직원 공유와 정부정책·타 시도 동향·중앙부처 시책을 살펴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