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04

현장체험학습 기피 원인, 법적 책임 문제 부각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현장체험학습 기피 원인, 업무 부담보다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법적 책임 완화와 현장체험학습 제도 보완 필요 제기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원인과 법적 책임 완화, 학교 내 체험활동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업무 부담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가 더 큰 원인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내 체험활동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물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에는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업무 증가도 누적된 요인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선언하고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하며, 교육청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통해 교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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