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J-파이널 예산 공방…성과지표·문항수당 입장차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원종 위원이 스마트 가정통신문 개선과 J-파이널 사업의 성과지표 구체화, 문항개발 수당 산정 근거,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충, 저연차 교원 면직 대책을 집중 질의한 가운데, 교육청은 시스템 구축과 단계적 성과 분석, 수당 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특히 J-파이널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원종 위원은 스마트 가정통신문과 관련해 현장 불편과 학부모 소통 문제를 반영한 개선 여부를 물으며, 조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까지 고려한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J-파이널 사업에 대해 단발성 시험의 성과지표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총예산 7억4100만 원 가운데 출제본부 운영비와 문항개발 수당 산정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미배치 지역의 추가 확충도 요청했다. 아울러 저연차 교원 면직률 문제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감소 대책과 함께 학부모·지역사회의 교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외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스마트 가정통신문과 관련해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을 전남통합플랫폼에 구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용 편의와 소통 편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연차 교원 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교원 임용제, 다문화 전형, 신규교사 1대1 멘토링, 법률·심리 지원, 임용 대기자 대상 인턴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J-파이널이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만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했고, 현재는 단계적으로 성과 분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이 수능 적응력과 안정적 시험 운영, 교사의 평가문항 출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성과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항개발 수당은 전국연합모의평가 기준과 출제 준비 과정의 장기간 고민, 연수 이수와 출제 참여 교원들의 질적 수준, 지적재산권 성격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갈등은 J-파이널 예산, 특히 문항개발 수당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박 위원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이고 과도한 지급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전 과장은 출제 문항의 질과 교원 연수, 장기간의 개발 과정, 지적재산권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 수당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