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사업 재정 지원·신규 추진 놓고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사립유치원 안전인증 사업이 사실상 미시행되는 것인지와 재정 지원 현황을 물으며, 신규 인증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질의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안전인증은 미시행이 아니라며, 인증 수수료는 지원하되 인증 전 필요한 시설 보수·수선 비용은 재정 여건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안심유치원 지원과 유치원 자체 적립금 활용을 통해 인증을 유도하고, 2026년에는 만료 유치원이 없어 사업계획은 없지만 신규 인증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