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와 내년 전면 시행 가능성, 일부 위원회 미운영 사유와 교권보호 관련 피해 교원 보호조치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오히려 업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와 내년 전면 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또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피해 교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여러 지원을 통합해 중복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학생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은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가 전국에서 많은 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 운영되는 구조라 실적이 없을 수 있고, 현장 요구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적한 위원회들이 이름만으로도 아픈 지적이라며, 일부는 위임전결이나 사안 발생에 따라 운영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위원회는 현황을 점검하고, 교권보호와 관련한 피해 교원 보호조치도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