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 비데 확대와 다담은 화장실 예산 우선순위 공방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진남 위원이 교사와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 격차와 기본 위생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청은 비데 지원 확대 방침과 함께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개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하며 화장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진남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교사와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물었다. 이어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는데도 교직원 화장실에는 비데 설치가 상당수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학생 중심 교육복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약 160억 원이 투입되는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소수 학교의 리모델링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반면, 대부분 학교의 기본 위생 여건 개선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수 교육시설과장은 학교 실사를 마쳤으며 비데는 구매가 아닌 임대 방식이라 시설과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본예산에 소요액을 반영해 지원한 뒤 이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후 별도 질의에서 교복은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구성원 간 일체감과 동등의식, 동료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학생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비데 설치와 기본 위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담은 화장실 사업이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다담은 화장실이 기존의 형식적 보수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장실 정책에서 체감형 복지 확대와 시범사업 추진 중 무엇을 우선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