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무상교복 사업, 현장 모니터링·차등 지원 개선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무상교복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과 차등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남 위원은 전남교육청의 무상교복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복 품질과 업체 응대, AS, 납기 지연 등 민원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복이 1인 1벌 지급 방식이라 추가 구매 부담이 생기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차등형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복 업체가 공공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서비스 수행자의 책임과 공공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만 과장은 무상교복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집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담합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업체 서약서 징구 등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함께 품질, 응대, AS, 납기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차등 지원 방안도 포함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