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사학 징계·디지털 탐색도구 가격 차이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반복 미도달 대응과 디지털 탐색도구 학교별 가격 차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서 초·중·고 학생 중 미도달이 반복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학생이 2회·3회 연속 미달하는 상황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을 물었다. 또 디지털 탐색도구 구매에서 동일 제품임에도 학교별 가격 차이가 큰 문제를 지적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징계가 공립보다 약하게 보인다며, 징계 수위가 낮은 사례에 대해 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함께 3년치 자료 보강을 요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미도달이 반복되는 상황은 구체적 실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학생의 배경과 현황을 확인한 뒤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탐색도구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고, 사립학교 징계와 관련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전달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며, 법인이 불합리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더 강하게 제재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관련 자료는 보강해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