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ADHD 치료비 지원 놓고 현금 지원 유지론·실질 지원 전환론 충돌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정희 위원장은 ADHD 치료비 지원 예산 변화와 신청 학생 증가를 거론하며 선착순 현금 지원 방식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집중력 훈련 같은 실질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행 지원이 진단 이후 초기 진입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ADHD 치료비 지원 예산이 2023년 1억1400만 원에서 2024년 3억42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2억7400만 원, 내년도 2억4000만 원으로 반영된 점을 거론하며 신청 학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선착순 현금 지원 방식이 실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지원보다 학생의 집중력 훈련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DHD 학생 지원이 진단과 처방 중심으로만 흐르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일부 지역 사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시각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은 진단 이후 초기 진입 단계 지원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현금 지원의 방향성과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권열 행정국장은 승차 인원이 낮은 어린이 보호차량의 비효율 배치 문제에 공감하며, 50% 이하 차량을 중심으로 재배치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답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산업 변화에 맞춘 학과 구조 재조정과 공동실습 체계 정비 필요성에 동의하며, 기존 글로텍 사업도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ADHD 지원이 현금성 치료비 지급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장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황성환 부교육감은 현행 지원이 초기 진입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부교육감도 지원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해, 현금 지원의 적절성과 대체 방식 마련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