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창업 지원 놓고 소상공인·서비스업 연계 범위 시각차

2022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한숙경 위원이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 사업의 기존 사업과의 차이와 소상공인 일자리 연계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해당 사업이 전남 자원을 활용한 신규 창업 지원사업이며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해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숙경 위원은 신규 편성된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 사업이 기존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청년 창업이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에서 시작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유입뿐 아니라 지역에 이미 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해당 사업이 본예산 대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남의 자원을 활용해 도내외 청년들이 시장조사를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은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분야는 행정안전부 심사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됐으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은 엄밀히 다른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숙경 위원은 청년 창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일자리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행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중심이며 서비스업은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제외돼 정책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포함 여부와 청년일자리 사업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