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자치도 중단 놓고 지방정부 역할 공방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중단이 지방정부화의 핵심 과제를 끊어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권한 이양 대책을 물었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구상은 중단됐지만 관련 과제는 특별법 추진과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가 지방정부 시대를 맞았다고 보면서도, 특별자치도 추진이 중단된 것은 결국 지방정부화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추진의 본래 목적이 중앙 권한 이양과 자율적 정책 결정에 있었던 만큼, 국정 기조 변화만으로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과 김 산업 등에서 추진하려던 권한 이양 과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와,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정부를 입법과 재정 등에서 지방의 주체적 권한이 강화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특별자치도 역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취지였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맞춰 추진을 전면 수정하고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담았던 권한 이양 과제들은 별도의 특별법 추진과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영균 위원은 특별자치도 추진 중단을 사실상 무산으로 규정하며, 지방정부화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국가사무의 지방 이관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구상을 조정했으며, 핵심 과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위원은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으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