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페이퍼컴퍼니·불법 하청 구조 점검 요구
지역경제 어려움 속 정상 사업자 보호 위한 페이퍼컴퍼니·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전반 점검 요구
건설 경기 활성화 조례 개정 연계해 페이퍼컴퍼니 지도감독과 현장점검 추진 방침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관급 입찰 과정에서 재하청이 반복되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건설 경기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지도감독과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지역계획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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