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플랫폼 산재보험 지원 확대·노동권익센터 운영 점검 주문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개선과 노동권익센터 통합 운영, 광주형 일자리 지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1·2차 공고 운영 방식과 지난해 신청·집행 실적을 묻고, 서류 간소화와 홍보 강화, 추경을 통한 확대 가능성도 주문했다. 이어 노동권익센터 3개 기관 통합 운영의 중간 평가 여부와 전문 분야별 기능 약화 우려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노선의 산단 내부 연장 민원을 전달하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광주형 일자리 관련 약속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350명 목표에 180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처리 절차, 적은 지원금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지원 비율을 80%로 높였으며, 광주형 일자리 통근버스는 회사 5대와 시 임대 5대 등 총 10대가 운영 중이고 빛그린산단 내부 노선 연장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은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늘려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장수진 노사상생팀장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1·2차 공고는 상·하반기 신청 기회를 열어둔 구조라며 쉼터 홍보물 비치, 현장 방문 설명,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통합 노동권익센터는 현재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팀이 구분돼 있어 분야별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