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전환 절차 논란…휴대폰 오피스 앱도 도마 위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전환의 절차적 타당성과 휴대폰 오피스 앱 도입에 따른 업무 방식·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이 특별법 발의와 도의회 특위 활동까지 이어졌는데도 별도 공식 보고나 도민 의견수렴 없이 광주광역시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방향으로 전환된 점을 들어, 추진 과정의 절차적 공백과 실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오피스 앱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업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작은 화면으로 문서 열람과 결재가 가능한지, 언제 어디서나 일하게 되는 구조적 변질 우려는 없는지, PC 연동과 보안·클라우드·접근권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전라남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지정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 지위를 부여하려던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은 3개 특자도와 달리 전남은 광주광역시와의 관계를 포함해 행안부와 국회에 타당성을 설명해 왔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추진 방향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오피스 앱은 스마트 회의, 구두보고, 원페이퍼 등 비생산적 업무를 줄이고 출장 중에도 애경사, 신문 스크랩 같은 소소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편의성 중심의 서비스라며, 결재는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고 앱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안과 PC 연동, 클라우드 서버, 외부 유출 방지 등은 실행 단계에서 세부 계획에 담아 검토하겠다고 했고, 경남 사례 등도 참고해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