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확대 방향 놓고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액 조정과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곡성군이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인 결정에 도 차원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정부 사업화 여부, 영광·곡성 이후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곡성군의 30만 원 조정은 여름 호우 피해로 인한 재정 악화와 군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위원회 논의와 도·군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군수와 부단체장을 여러 차례 만나 소통했고, 도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적이 일정 부분 실현됐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고 협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