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놓고 '민생지원금' 공방…원칙 훼손 여부 쟁점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정영균 위원이 예산 반영 경위와 기본소득 5대 원칙 충족 여부를 문제 삼은 반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부 협의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틀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와 20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예결위 증액과 추경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 경위를 거론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언급하며 현재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정기성 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며, 현재 사업이 사실상 민생지원금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있었다면 차라리 철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사업이 완전히 그 원칙에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단년도 시행 의견이 반영되면서 사업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의 증액과 조례 제정으로 이미 추진된 사업을 중도에 철회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 중단보다는 단년도라도 시행하는 쪽을 택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성은 약해졌지만 개별성·보편성·무조건성·현금성은 유지되고 있어 민생지원금과는 다르며, 기본소득의 틀 안에서 검토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영균 위원은 5대 원칙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업을 기본소득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상 민생지원금에 가깝다고 봤다. 반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부와의 협의와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을 뿐, 기본소득의 틀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단년도 시행과 정기성 약화가 기본소득의 본질을 훼손했는지, 또 이런 방식의 추진이 행정적으로 정당한지를 놓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