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6-02-03

광주전남 행정통합 앞두고 자치경찰위 대응안 마련 주문

이름
서임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1선거구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권한·인력구조 변화 대응안 마련 촉구

자치경찰 조직 미분리 구조로 선제 대응 한계, 국가 차원 제도 추진에 따른 변화 전망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인력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막바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인력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상부 결정에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 치안 구조와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안을 미리 마련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자치경찰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고 별도 자치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아 자치경찰 사무만 지휘·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 조직이 독립돼 있지 않아 행정통합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며, 향후 국가 차원의 제도 추진과 조정에 따라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안을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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