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원인과 제도 개선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의 차이를 짚으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프라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준비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아지는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80% 이상이 인프라 사업에 편중돼 건축계획과 기본설계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절차 신속 이행을 통해 이월이나 불용을 줄이고, 기초평가 방식과 하드웨어 중심 지원을 개선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