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인권영향평가·5·18 진상규명 체계 추진 계획 질의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인권영향평가와 5·18민주화운동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해 조례·규칙 및 시책에 대한 사전인권영향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를 어떤 계획과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위원 지적 이후 모든 정책과 사업 결재 과정에 인권사전영향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사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 결과의 성과와 한계,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과제와 필요한 법체계를 논의한 뒤 국회 요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