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모·심사·지원기준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공모 절차와 지원 기간,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심사 방식, 고도화사업 및 마을기업 판로지원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국비·도비·시군비 분담 구조와 함께, 선정 방식과 1년 상·하반기 공모 절차를 물었다. 이어 지원 기간이 최대 몇 년인지, 연차별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심사가 분리되는지 여부도 따졌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지, 고도화사업의 지원 방식과 마을기업 재지정·판로지원 운영 방식까지 점검했다.

최병남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재정지원사업으로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신청 인원과 기준을 검토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구분하지 않고 같은 절차로 심사하며 예산도 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5년 지원이 끝난 뒤에는 별도 필요에 따라 고도화사업을 추가 심사해 지원할 수 있고, 마을기업 판로지원은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해 추진하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입주한 중간조직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