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관리·비자 제도 개선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관리 대책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전남의 인구 소멸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불법 브로커의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와 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비자 제도 개선과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공공형 고용 체계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비자 전문성 확보, 법무부와의 적극 협의를 요구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인권 보호와 산업안전, 정착 지원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자 전환과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주거·소통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비자와 이민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포럼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 양성화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도주의적 측면과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