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공정성 공방…신뢰성 우려에 재발 가능성 낮다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모정환 위원이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에서 전남이 14개 지역을 응모하고도 1곳만 선정된 점과 신안군 사업의 재원 구조를 들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자,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시도 안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사업 중단과 예산 중단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에서 49개 신청 지역 중 7곳만 선정됐는데 전남은 14개 지역이 응모하고도 1곳만 선정됐다며 형평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안군 사업의 재원 구조를 거론하며 한 번 깨진 신뢰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지 물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단순 비중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시도 안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안군 사업은 총 1447억 원 규모이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며 지방비 확보 서약서를 어기면 사업 중단으로 간주돼 중앙에서 예산을 끊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 위원은 공모 결과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들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반면 윤 국장은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지방비 확보 책임을 제도와 확약서 이행 문제로 설명해 책임 인식에서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