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농아인쉼터 후속 조치,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권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현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개소 확대가 예고한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물었다. 또 농아인쉼터 관련 후속 조치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 택시 신분확인 절차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점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로당 회장 수당 문제와 통장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통합 이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방향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PTSD 등 재난 이후 정신건강 치유 대책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했고, 경로당 회장 수당 문제와 행정통합 이후 처우개선 체계는 지역·업무 특성을 살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미선 돌봄정책과장은 연구직 전환 현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한 상태이고 행정통합 변수도 함께 조율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는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문제 등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 중이지만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지정 시점에 따라 나눠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농아인쉼터 사안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통보 뒤 협회 간 대상자 2명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인사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이동지원센터와는 위원회와 민원 확인을 중심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통장은 공모로 선발하며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청회 참석자들의 질의 취지는 별도로 확인해 필요한 설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