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자치경찰 이원화 전환 놓고 인사권·예산·지휘체계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전환에 따른 인사권·예산·지휘체계 변화와 전남 지역 행정 공백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본래 취지인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사실상 일원화된 절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과 지위 혼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이원화로 전환될 경우 인사권·예산·지휘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남처럼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곳에서 행정 공백이나 도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전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현재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 없이 경찰청 요청에 협조하는 수준에 그쳐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원화 모델과 관련해 시도경찰청 이관,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편제, 제주형 모델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원화가 추진되면 초동조치권과 인사권, 예산 확보가 함께 보완돼야 하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정부협의체 논의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