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복지건강국 목표 유지·통합돌봄 후속 과제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올해 목표 유지 여부와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후속 비전,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방향,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장애인구강시설치료센터 개선, 데이터 관리와 AI 접목 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의 올해 목표가 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묻고,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전국화 이후 광주의 후속 비전과 현장 사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수요와 노후화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방향과 좋은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병상 총량제의 운영 방향, 장애인구강시설치료센터 개선 계획, 복지건강국 데이터 관리와 AI 접목 구상도 확인했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올해 목표는 현재로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뒀고, 복지건강국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으나 별도 전담팀은 없으며 향후 데이터 활용과 관리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선 돌봄정책과장은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국가 의료요양통합돌봄보다 범위가 넓다며 우선 국가 돌봄체계의 정착과 광주형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겠고, 현장 사례관리 인력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요원 지원 2기 계획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사회서비스원 용역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3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는 현장 의견과 기존 평가제도, 통합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광주공공의료원은 타당성 조사 가안이 나온 뒤 병상 규모 확정과 전문가 자문, 복지부 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고, 병상 총량제는 일반 병상 공급을 제한하되 소아·분만·응급·감염병 등 필수의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구강시설치료센터의 전신마취 대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취과 의사 추가 확보를 논의 중이며,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이동 치과진료용 버스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