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지역보건의료계획 이행·평가 반영 점검

2026년 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와 연차별 이행 평가, 평가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수립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이 연차별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평가 체계가 있는지 물었다. 또 제7기 평가 결과가 제8기와 2026년 시행계획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완책이 계획에 담겼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계획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며 관련 법과도 연계되도록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뒤에는 매년 시행계획의 지표별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미달성 항목은 원인을 분석해 연차별 계획과 향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