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중기 이차지원 증액 공방…본예산 반영 놓고 견해차

2022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지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기업 수 확대와 추경 편성, 예산 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맞섰다.

김태균 위원은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이 2000만 원 늘었지만 이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일 뿐 이자지원 규모는 전년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3%대에서 6~7%대로 오른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차지원도 30~40% 정도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 편성으로는 연초 지원 대상 선정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00만 원 증액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며 이자지원은 전년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차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체 지원이 아닌 만큼 대상 기업 수를 늘리는 방향과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금액 인상은 우선순위와 예산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은 금리 급등에 대응하려면 이차지원 예산을 즉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원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예산 한계를 이유로 즉각적인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 본예산에서 선제 증액이 필요한지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