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경찰 안착·이민자 정착 방안 논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조·예산·역할 보완과 실질적 안착 필요성 제기
고령화 대응 보이스피싱·절도·사기 예방 확대와 이민자 정착 제도 개선 주문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안착과 전남의 고령화 대응 예방교육 확대, 외국인 이민자·불법 체류자 정착 및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조와 예산, 역할 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자치경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해 보이스피싱과 절도, 사기 예방 교육을 더 확대할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의 정착·양성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전남도 이민국과 법무부와의 협의, TF 구성 등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도의 의견을 인구청년이민국과 협의해 법무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여권과 비자 제도의 유연화나 권한 이양 등 이민자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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