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예산 집행·사과 피해·농업지원사업 개선 집중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잔액 집행, 장성 지역 사과 낙과·병해 피해 대응,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세출예산 잔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장성 지역 사과 낙과와 병해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거나 재해지역 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도 차원의 대응과 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수검률 제고와 병원 지정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세척장과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친환경농법 논두렁 조성 방식의 개선 여부를 물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급여 상향 검토, 농작업용 편의의자와 가금류 칼슘첨가제·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의 일몰 및 통폐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가을비와 병해로 인한 한우 농가 볏짚 수급 부족과 조사료 대응 방안도 확인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세출예산 잔액 자료가 9월 말 기준이며, 연말에 직불제와 탄소중립 관련 사업 등 큰 규모의 집행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 낙과 피해에 대해서는 농기원과 관련 부서를 현장에 보내 긴급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방제를 실시했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는 현 제도에서 강우와 일조시간 피해 항목을 찾지 못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수검률이 낮아 시군과 방송, 언론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고, 병원 확대는 검진 항목상 의원급에서 가능한 곳이 적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척장과 오폐수처리시설은 법적 의무 여부를 확인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친환경농법 논두렁 조성은 콘크리트 외에 플라스틱과 PE 필름 등까지 포함해 선호도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비와 편의의자, 가금류 칼슘첨가제와 닭 증체율 지원사업은 각각 검토해 통폐합이나 일몰제 필요성을 살펴보고, 볏짚과 조사료는 자급률이 113% 수준이라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깨씨무늬병 조사료 활용과 도외 반출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