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계절근로자 수급·시군 특화사업·남도미향 재정비 요구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과정의 지연과 비용 부담 문제, 시군 특화사업의 운영 실효성, 남도미향 브랜드의 홍보·예산 지원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과정에서 MOU 체결 이후 인력 모집과 교육, 입국 후 농가 배치까지의 절차가 지연되고, 외국 현지에서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개입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박람회성 홍보 예산과 비슷한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통합·정비 필요성을 제기했고, 담양 저지방 한우 지원사업과 곡성 토란 융복합센터처럼 시군 특화사업이 시설 위주로 운영되거나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아울러 남도미향 브랜드의 인지도와 운영 방식, 예산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수급은 시군이 농가 신청을 받아 필요한 인원을 산정한 뒤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거나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방정부가 모집을 맡지만 과거에는 에이전트가 대행한 사례도 있었고, 입국 뒤 공항 픽업과 마약 검사, 교육 등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맡아 순천대학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현지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는 계절근로자보다 고용허가제에서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행사성 예산은 농업인단체 사업이 세부 부기로 많이 쪼개져 보이는 구조라며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담양 저지방 한우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선정됐고 직판장과 홍보관, 가공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이었는데, 준공 직후 식당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와 당초 목적과의 차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도미향에 대해서는 전남 공동브랜드이자 참여 업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라고 소개하며, 도가 브랜드 홍보와 온라인 판매, 해외 수출 지원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도미향의 인지도와 홍보 실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