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조사료 보조금·타작물 정책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조사료 품질등급제 개정과 전남 조사료 보조금 운영, 타작물 정책, 농업재해 대응, 흑염소 이력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조사료 품질등급제 개정이 실제로 좋은 조사료 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자급률이 100%를 넘는 전남의 조사료 보조금이 과잉 생산과 외부 반출에 쓰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료 보조금이 축산농가를 위한 것인데도 경영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조금 배분과 통제 방안을 묻고,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 인정 전이라도 피해조사와 증거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논콩과 가루쌀 같은 타작물 정책의 일관성, 인센티브 실효성, 흑염소와 수입 염소를 구분할 이력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고, 2025년 1월 31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의 조사료 자급률이 약 113% 수준이라고 했으며, 보조금은 신청에 따라 충당해 왔고 예산이 초과되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깨씨무늬병 등 재해의 경우에는 앞으로 피해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논콩에는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재고와 가공용 판매 현황을 언급하며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흑염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력제가 먼저 돼야 한다는 점을 농식품부에 문서와 면담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