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재정 조항 삭제 쟁점…석면공사 예산 확보도 논의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재정 조항 삭제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석면공사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서 재정 확보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통합 이후 늘어날 행정·교육 재정 수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해당 조항이 발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영 방향을 잡기 위해 원인 파악과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공사와 관련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반영이 크게 부족해 공사가 뒤로 밀리고 있다며, 추경과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통합 특별법안 협의 당시에는 광주·전남 통합에 필요한 재정 조항을 담았지만 발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 조항이 삭제됐으며, 앞으로 의견을 제시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면공사는 재정 여건 악화로 완료 시점을 2027학년도 겨울방학까지로 조정한 상태라며, 추경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실제 공사비는 본예산에 편성해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