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전남 통합 교육대책 촉구…이정선 "향후 통합교육감 과제"
서임석 의원, 광주전남 통합 이후 학부모 의견 반영·학군 재편·교원 인사·학력 격차 해소 대책 요구
이정선 교육감, 교육자치·교원 인사·학군 문제는 특별법·시행령·조례 및 향후 통합교육감 과제로 제시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학부모 의견 반영과 학군 재편, 교원 인사, 학력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통합 이후 아이들 교육과 의견 반영 방안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주와 전남 교육의 차이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학부모협의체 운영 방식과 전남 학생들의 광주 유입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이어 학급 과밀, 학교 배정, 교원 인사, 교육의 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군 재편, 교원 인사, 학력 격차 해소 방안, 학부모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합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예상되는 불편과 피해도 함께 검토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자치 보장 문구는 특별법에 담겨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향후 통합교육감이 법령·시행령·조례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 인사 불안정성은 특별법에 일부 담겨 있고 미비하면 시행령이나 조례로 보완해야 하며, 학교 배정과 학군 문제도 현행 학군을 유지하되 추후 통합교육감이 정리하게 돼 있어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은 통합교육감이 추후 정책으로 개발해야 할 사안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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