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우유 급식·가루쌀·양곡 조례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우유 급식 형평성과 가루쌀 재배사업,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필요성, 계절근로자 퇴직금 신고 및 급식비 분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우유 급식의 형평성 문제와 유당불내증 학생을 위한 대안 확대 필요성을 짚으며, 농식품부 지침과의 협의를 통해 낙농가 손실은 줄이고 학생 선택권은 넓힐 방안을 요청했다. 또 가루쌀 재배사업에 대형 식품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현실과 울산의 사업 중단 사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미실시 가능성을 물었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필요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불법체류자 퇴직금 분쟁의 전남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식 국장은 우유 급식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라 발효유나 요구르트를 주 2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지만 여전히 흰 우유 비중이 높아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기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루쌀에 대해서는 밀가루와의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장애라며,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배 의무가 있지만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에 따른 조례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정부 역할에 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퇴직금 신고는 전남에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급식비 분담 문제는 올해 비율을 3년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히고,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