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유통센터 세입 결손 보고 놓고 허위 의혹 공방

2025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무산에 따른 400억 원 세입 결손 대책 보고를 두고, 김문수 위원장이 시군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체 완료했다는 보고의 허위 여부와 예산 수치 불일치를 문제 삼은 반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반환금 등으로 보완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세입 결손 대책과 관련해 2024년도 세입 결손 400억 원을 시군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체 완료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리추경에서 결손 처리됐는데도,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와 위원들을 기망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농축산식품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20억 원 수준인데 400억 원을 반환금으로 메웠다고 적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이런 식의 보고가 이뤄지면 다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초 유통센터 매각을 전제로 400억 원의 세입을 잡았으나 소송 등 여러 문제로 실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세입 부족분을 시도비 반환금 등으로 채워놓고 처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자신들과 담당 과의 확인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실과 다시 협의해 자료를 재확인한 뒤 서면으로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결손 처리된 사안을 두고 시군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체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 보고라고 봤다. 반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매각 무산에 따른 세입 부족분이 반환금 등으로 보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예산서상 수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답변측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의 정확성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