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불법 광고물 단속·월세 지원·전세 사기 예방 대책 점검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저소득층 임차가구 월세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방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주시의 단속 대책을 물었다. 이어 저소득층 임차가구 월세 지원의 확대 가능성과 경기 악화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주차장 위주로 활용되는 점의 대안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의 대응 방안도 함께 물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 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해 2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진행 중이며,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금지 구역과 거리·높이 기준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 월세 지원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예산과 세대 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지만, 내년에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정비는 매입, 철거, 리모델링 등 여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외 활용 방안도 구청과 협의해 검토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