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용도용적제 협의체 추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완 요구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협의체 추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협의체가 구성되고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예산 미확보로 해제되면서 시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단계에서 재원 확보를 더 엄격히 하고, 미집행이나 해제로 인한 손실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협의체는 지난해 말 구성됐지만 위원들 일정 조율과 다른 현안으로 회의가 지연됐다며 곧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 요청과 심의를 거쳐 지정됐으나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문제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심의 때 재원 확보 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