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놓고 실효성 공방

2022년 11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예산 8억 원의 추진 방식과 실효성을 놓고 차영수 위원이 1단계 사업 지연과 예산 분산 배분 문제를 제기한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주도 공모사업의 선정 절차는 공정했고 지연은 사전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예산 8억 원의 내용과 추진 방식을 물었다. 그는 1단계 공모로 선정된 12개 시군 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대부분 실시설계나 발주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공모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22개 시군에 예산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공모의 의미가 약해진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정 이후에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선정 기준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 방식도 따져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이 시군이 주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선정 당시 평가지표를 공개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예산 적정성·주민 참여·갈등 관리 대책 등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정 뒤에는 기본·실시설계와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2019년 선정된 4개 사업은 올해 착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 지원금은 5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시군이 추가 매칭하는 구조이며, 2단계도 10개 시군 신청을 받아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영수 위원은 1단계 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 없이 착공도 늦어져 사실상 실적이 없다고 봤다.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지연의 이유를 사전 행정절차에서 찾으며, 2019년 선정 사업은 올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차 위원은 예산을 고르게 나누는 방식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황 실장은 현행 사업이 이미 시군 주도의 특화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