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그린벨트 토지 보상 반영·개발 가능지 검토 촉구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 내 토지 보상 협의 반영과 보상 기준, GB 해제 대상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 의견이 이후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다. 이어 그린벨트 내 토지 보상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장래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토지 보상은 지구 지정과 설계, 고시 이후 진행되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GB 해제 대상도 엄격히 검토하고 있고 보상 과정의 우려 사항은 관련 부서와 사업 시행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그린벨트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GB 해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관통대지나 단절토지 등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발굴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