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투자심사 대상 공방

2022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따져 묻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당성 조사 등 지방재정법상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편성으로 바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부지 변경과 목적 훼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빙을 요구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사업은 40억에서 200억 사이가 도 투자심사 대상이고 200억 이상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이미 도 심사를 마쳤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