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연구소 독립성·전학공 예산·강사수당 기준 도마 위

2025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 독립성, 연구위원 임기 구조, 전학공 예산과 강사수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육정책연구소의 조직상 독립성 여부와 연구위원들의 임기제 구조가 장기 연구에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전학공 예산이 일반 학교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이유와 강사수당 차이의 기준도 확인했다. 특히 연구위원들이 최대 5년 임기의 임기제인 점을 들어 교육감 교체와 무관한 독립적 연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전학공 예산 660만 원 규모와 강사수당 편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옥란 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정책연구소가 사업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진되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은 임기제이며 2년, 1년, 2년, 5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고, 전학공 예산은 교육연구과 목적에 맞춰 책정된 것이라고 했다.

강사수당은 전라남도회계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강사의 전문성과 자격, 운영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