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원정수 특별법 반영 놓고 입장차…시 “정개특위 논의”
광주·전남 통합 시 광주 의원정수 특별법 반영 및 6·3지방선거 적용 가능성 질의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 특별법 아닌 국회 정개특위 중심 논의 방침
의원정수 특별법 명시 요구와 별도 국회 논의 방침 간 입장차 노출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광주 의원정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 명시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안을 국회 정개특위 등 별도 논의 절차에서 다루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이 현재 의원정수 조정 없이 이뤄질 경우 광주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의원정수 문제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 이번 6·3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등이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현재는 이를 특별법에 담기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안위와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희율 위원은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사안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 없이 정개특위 등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 문제를 특별법으로 바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별도 논의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답변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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