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행정통합 의견수렴 실효성 공방…시의회·집행부 인식차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의견수렴 실효성과 통합 이후 광주 정체성·자치구 지위·시민 불편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대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전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5개 구와 시민단체·직능별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수렴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체육 분야 공청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의견 청취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 정체성 훼손 우려, 5개 자치구 재정과 지위 문제, 통합 이후 행정 불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따져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5개 구 권역별 시민공청회는 모두 마쳤고 환경·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안전·주민자치·교육 등 직능별 공청회도 9회 완료했으며 체육 분야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청회에서는 광주 정체성, 자치구 지위, 청사 명칭, 주민투표와 재정지원 문제 등이 주로 제기됐고 이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했으며, 청사 명칭과 활용 방식 등은 간담회 합의 내용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 정체성 보존을 위해 특별법 목적 조항에 광주정신 등을 반영하고 약칭에 광주특별시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에도 시민들이 무안 청사로 가서 인허가를 받는 식의 불편은 없도록 하고, 일부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통합에 따른 기대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의견수렴이 충분히 끝나지 않았고 수렴된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의회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합 과정에서 광주 정체성 약화와 5개 자치구의 재정·행정 불이익,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반면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의견수렴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관련 우려도 법안 초안과 설명 과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견 반영의 실효성과 통합에 따른 불편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