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특례 재정 부담 구조·비용 추계 쟁점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재정의 국비·지방비 부담 구조와 특례별 비용 추계, 재원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재정이 시·도 재정 여건상 실제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물었다. 특히 특례 사업비가 국비 100%인지, 아니면 국비·지방비 매칭이 필요한지와 각 특례별 예산 규모 및 시비 부담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특례를 법에 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국비 확보와 재정 집행을 위한 구체적 비용 추계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특례 초안에는 비율을 높이거나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한 조항이 많이 담겨 있으나, 특례가 많아 조문별 비용 추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전·충남 특별법의 국회 비용 추계에서도 특례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5조 원 지원은 적은 돈이 아니며, 통합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시·도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가 자체 설계한 5조 원과 11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 일반재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특례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 조항이 많이 담겨 있으며, 구체적 비용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조문의 필요성과 타 시·도 법률 사례를 담은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