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통합 비용 추계·정부 지원 보장 여부 집중 질의

2026년 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비용 추계와 정부 지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통합 시 발생할 비용의 세부 추계와 총액, 추진 부서별 예정액이 제출됐는지 물었다. 또 특별법안에서 특별시 전환사업비 보전과 지원금 관련 조항이 빠진 점을 언급하며, 통합 비용과 정부 지원금이 별개로 보장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행정통합 비용 추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이번 특별법은 의원발의 법안이라 비용추계서 첨부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 통합, 도로 표지판 정비, 공부 장부 표기 정리, 통합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과 가구 정비 등에 최소 수백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언급한 5조 원은 통합교부금과 통합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통합지원금은 통합에 따른 각종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