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중단 놓고 '절차 문제' '국가시범사업 전환' 입장차

2025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이 전남형 기본소득이 국가시범사업 전환 이후 사실상 중단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없었던 점과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시범사업화에 따라 올해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이 국가시범사업 전환 이후 왜 사실상 무산됐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사업이 민주당의 중요한 정강정책인데도 예산 편성과 추진 과정 이후 사업 변경이나 포기 국면에서 당정 협의가 없었던 이유를 질의했다.

또 예산 심사 당시와 달리 사업 방향이 수정된 데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남형 당정협의 체계 마련과 관련 현황 보고를 요구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국가시범사업화가 추진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 도입 당시 목표가 국가 사업화와 맞닿아 있었고, 그에 따라 올해까지만 진행된 뒤 내년에는 계속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 문제 여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당정 협의 필요성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중단과 사업 방향 변경이 중대한 정책 사안인데도 당정 협의 없이 처리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시범사업 전환이 사업 중단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정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사업 중단의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를 둘러싸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